법령 새마을금고법 제2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64, 2018. 2. 22., 합헌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 위헌소원 새마을금고법제22조제3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2017년
2016년
4.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공2016하,1457]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정치자금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2015년
201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12, 2010. 10. 28.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확인 새마을금고법제21조제1항제10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염업조합법 전파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88, 2010. 10. 28.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확인 새마을금고법제21조제1항제10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염업조합법 전파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19, 2010. 7. 29.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새마을금고법제21조제1항제10호등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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